2019 군무원 증원 4,736명 → 2020 4,795명
순 군무원 증원은 3,273명...올해보다 1,463↓

 내년도 군무원 증원은 4,795명으로 확정됐다.

확정안은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군무원 6,094명 증원보다 1,299명 감소했다. 이번 규모는 군무원과 부사관 모두 포함한 수치이며 실질적으로는 부사관 1,522명, 군무원 3,273명을 각 증원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50조 1,527억 원으로 확정했다. 국방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해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안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다만 이번 국회 심사과정에서 군무원 관련예산은 증원 178.4억(정부안 627.9억 → 조정안 449.5억), 군무원 채용 3.3억(정부안 25.3억 → 조정안 22.1억) 각각 감액됐다.

예산을 총괄하는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예산 중 군무원 증원예산은 신규임용자의 인건비로 편성됐으나 기존 6개월씩 2차례에 나누어 편성하던 것을 이번에는 4개월 단위로 끊어 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군무원 증원이 올해와 다른 점은 군무원 증원규모에 부사관 증원이 포함되었다는 것. 올 초 국방부는 4,736명의 군무원을 순수 증원했으나 내년도 순수 군무원 증원은 3,27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군에서 파악한 인력소요는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실제 채용에서는 증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군무원 증원은 4,736명이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6,000명이 넘어간다”며 “퇴직인원 등 자연감소분과 추가합격 등 정원초과로 증원된 인원을 감안하면 채용규모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상비병력이 ’19년 말 57만 9천 명에서 ’22년 말 50만 명까지 급감함에 따라 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면서 군무원의 채용규모가 ’24년까지 늘어난다.

이에 군무원은 3.2만 명(’19년 말)에서 4.4만 명(’24년 말)으로 약 40% 이상 증원될 계획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